광화문 가득 채운 尹 지지자들 "직무 복귀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일대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직무 복귀'를 외치는 지지자들로 가득 메워졌다.29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이스라엘 국기와 '누가 내란 세력인가', '이재명 즉각 구속' 등의 피켓을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대통령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쳤다.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왔다는 35세 한영수(가명)씨는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2030 온건 청년 보수라고 밝힌 이들은 '마호가니 청년보수연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300여명이 활동 중이다.이날 집회는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기온 마저 급강한 가운데 진행됐음에도 많은 인원이 몰렸다. 4월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한파에 집회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컵라면과 차를 나눠주며 독려하기도 했다.앞쪽 자리가 꽉 차면서 광화문 집회가 송출되는 스크린 화면을 바라보면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참석자도 다수였다.대한불교 호국종 소속 승려들을 비롯한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다.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경북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격려와 지지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주장했다.지난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인해 지금까지 축구장 6만3천245개·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고, 영덕에서 9명, 영양 7명, 안동과 청송 각 4명, 의성 2명 등 헬기 조종사 고 박현우 씨를 포함해 모두 26명이 숨졌다.주최 측은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헌금'을 받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들에게 국민적 관심과 나눔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다.

야당, 맞불 집회 "내란수괴 즉각 파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광화문에서 강추위 속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9일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즉각 파면',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극우 일체 국민의힘 내란동조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범국민대회 사회를 맡은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겨울이, 내란의 밤이 끝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지 않고 있다.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다"고 비판했다.안 대변인은 "정상적인 헌법 재판이라면 지금까지 결정 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면 헌재 내에 윤석열 파면을 반대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헌법재판관 중 탄핵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경고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압박했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선고를 하지 않는 가"라며 "적어도 왜 안 하는지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 가"라고 질타했다.한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은 인용을 걱정하는 가. 인용을 하면 윤석열 일당과 저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이 반발할 것"이라며 "그러나 찻잔 속의 태풍 아닌가.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은 새 시대를 꿈꾸고, 새 정부를 기대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꿈꾸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영덕 산불 피해 현장과 이재민 대피소 등을 방문하면서 집회에 불참했다.

경북 '악마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 조사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새까맣게 태운 '악마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 이뤄진다.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의성 외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산불이 나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A씨의 실화(失火)는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인접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지면서 사마자 24명, 부상자 25명 등 5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내고 약 149시간만인 28일 오후 5시 주불이 진화됐다. 현재 추산 산불영향구역만 축구장 6만3천250여개에 달하는 4만5천157㏊이다. 경찰은 A씨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A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외에 형법, 문화재보호법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검찰은 이번 산불이 의성군 외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서도 발생한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는 의견도 냈다.또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A씨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의성군은 앞서 산불 진화 이후 특사경을 통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성군은 앞으로 경찰과 협의해 인명·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계획이다.

우원식, 韓 대행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에도 나선다.우 의장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이상이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재판받지 못해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포함됐다.이외에도 우 의장은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헌재에도 대정부 서면질문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여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지연 사유에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우 의장은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 초선 "30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국무위원 모두 탄핵"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포함해 모든 국무위원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이날 '더민초'는 '헌정 수호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30일까지 하라"고 촉구했다.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장경태, 김동아, 김문수, 김현정, 모경종, 백승아, 부승찬, 이재강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더민초'는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또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당내에서도 본격적인 행동 시기를 두고 초선과 중진 의원들 간 이견차가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아직까지 이들 계획에 대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공식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다.〈strong〉아래부터 '더민초'의 성명서 전문〈/strong〉헌정 수호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긴급기자회견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국회의장은 내란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역사와 국민 앞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라!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100여일이 훌쩍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12.3 내란과 관련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자 침탈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결단이었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국가적 혼란과 헌법질서 및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정통성과 신뢰성은 훼손되었고 국정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와 국가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구를 국민을 대신하여 엄중히 촉구합니다.첫째,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선고를 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의 수호자이며, 국민주권 최후의 보루입니다.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닌,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헌재가 결단을 주저할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 파괴 와 헌법재판소 형해화로 이어져 국가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재가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다음 주 초까지 선고를 통해 국민앞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둘째,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부 구성은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미 적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선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위법적인 임명 지연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행위가 위헌·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수호 책무를 진 고위공직자로써 누구보다 헌법수호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능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정질서와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주 일요일을 시한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시한을 넘기고 미임명이라는 위헌행위를 지속할 시 우리는 즉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합니다.셋째,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국정 혼란의 책임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재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권한대행으로써 작금의 혼란을 정리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 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국정 안정을 꾀해야 하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현재 국정 혼란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켜 내란 세력 진압을 방해하고 있으며, 경제부총리는 심각한 혼란 상황을 외면한 채 대선 출마라는 사적이익을 위한 정무적 행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위를 우리가 지금 즉시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형해화 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능멸 행위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입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여 국정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 받은 소명을 다 하는 길이며 윤석열 파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넷째, 국회의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헌법재판소 선고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지금은 국회가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입법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다면 이는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대의에 따라, 신속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상시로 유지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12.3 내란일 이후 국회가 매일 본회의를 열었었던 당시보다 더한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및 관련 현안처리를 위한 본회의의 지연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회를 향한 분노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본회의 상시 개회로 혼란을 정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우리는 위의 네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임을 천명합니다.국회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국가의 존립 근거를 해하려 하는 세력들에게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절차를 검토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절차까지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임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훼손 앞에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우리는 12.3 내란일에 계엄군과 경찰의 포위망을 뚫어내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해제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반드시 명확히 가려져야 하며, 그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 또한 예외 없이 물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 12월 3일 그랬던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그 담을 넘을 것입니다.2025. 3. 28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장경태, 김동아, 김문수, 김현정, 모경종, 백승아, 부승찬, 이재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국무위원 전원 탄핵? 행정부 마비, 민란 일어날 것"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평일 오후 5~6시)-진행: 서수현 아나운서-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달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국무위원 전부를 탄핵하겠다고 했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탄핵을 한번 당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지만 재탄핵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지막 결정이 임박했는데 그 결정이 민주당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런 것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해체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서수현: 불도 2시간 전에 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것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최경철: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생과 유리된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국회 때도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얼마나 국회를 시끄럽게 했습니까? 공수처 왜 만듭니까? 그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생은 내 팽겨 쳐 놓고 오직 '공수처 통과' 이 얘기만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까지 도입을 합니다.▷서수현: 맨날 민생을 챙긴다 민생 생각 이렇게 말하잖아요.▶최경철: 위선이죠. 민생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민생하고 사실 직결됩니까? 그거 없다고 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집니까?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해서 산불이 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오직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시키려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는 노력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켜 보겠다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비판했던 계몽령도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구나 계몽령이 합리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검사하다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예측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민생하고 동떨어진 행보를 했기 때문에 검사 초보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보냈던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면 앞으로도 수권 정당이 될 일은 없다.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인데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서수현: 탄핵 난사라고 하죠. 달걀 한 판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정말 할 수 있다고 보세요?▶최경철: 국무위원 전원을 만약 탄핵 시킨다면 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마비되는데.▷서수현: 그럼 할 수 없다?▶최경철: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행안부 장관도 없어서 지금 재난 수습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모두가 다 달아나고 탄핵 소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부터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나라가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이죠.▷서수현: 기사 찾아보면 우원식 국회의장 언급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최경철: 그것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 안 되는 국가를 세계 어느 나라가 저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하고 교역을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끊고 수교를 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북한이 침공하겠죠. 많은 나라로부터 고립되니까 그러한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무리수를 왜 두겠어요?결국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용 안 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 그만둬야 됩니다. 민주 국가에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는 게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민주당이 탄핵을 29번에 걸쳐 난사를 하면서 검사 3명 같은 직업 공무원들도 탄핵을 합니다. 직업 공무원들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우리나라가 직업 공무원 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직업 공무원들도 모두 날려버리고, 그렇다면 직업 공무원들이 민주당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모두 정치적 중립이 무너져서 민주당한테만 눈치 보고, 아니면 민주당이 겁이 나니까 민주당한테 줄 서고 이러면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복무하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본 때려가면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민주당 집회 갔을 겁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요.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무너지는 거죠. 정파적 이익에 휩쓸리는 공무원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서수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일까요? 당대표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놓고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죠. 유족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유족분들에게 항의를 받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홍석준: 지금까지 민주당 관계자들이 사실은 천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수가 되면서 완전히 완파가 되었죠. 그래서 총 46명의 꽃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사망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망발을 퍼부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천안함 재조사도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때는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는데, 그 이래경 씨야말로 음모설을 가장 강력하게 퍼뜨리면서 천안함 폭침설이라든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원일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본인의 작전 실패로 수장시켰다 이런 막말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명시적인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서수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도 관심 모았거든요. 북한 도발에 맞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유족들을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 사과는 안 하고 이런 발언을 한 저는 추모 의도가 무언지요?▶최경철: 지금 조기 대선에서 빨리 내가 대통령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중도표를 좀 잡아야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이러한 행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것이 천안함이 잠수함하고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연구 논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추념하고 이런 행보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오늘 사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그냥 천안함 사건이라고 했어요.우리 사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6·25를 6·25 남침이라고 하지 그냥 단순히 6·25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고 6.25 남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분들은 자꾸 이런 적극적인 표현에 인색하세요. 그것은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홍석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랬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마치 한반도 평화적 노력을 한 것처럼 '선대의 평화적 노력' 이런 막말도 굉장히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행태가 보면 단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비극이기도 한데, 자꾸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굴종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게 DNA인 것 같아요.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로 귀순했던 그 어북을 강제 북송 시킨 거라든지 또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를 헤매다가 북한에서 사살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당시 어떤 유가족, 국민들을 속였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혈세로 만든 판문점 부근의 남북교류센터가 폭발을 해도 한마디도 이야기 못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도 항의 한마디도 못했던 게 문재인 정부이자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북한과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굴종하는 DNA가 있다. 그런 자세가 이런 천안함 유족, 음모론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서수현: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재난 예비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작업이 2시간 전에 다행히 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크게 삭감된 예비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최경철: 지난번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변론 때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무원 이렇게 평생 오래 했는데 작년처럼 민주당이 예산을 그렇게 싹뚝 잘라버린 것은 처음이었다.▷서수현: 왜 그런 걸까요?▶최경철: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혼내려고 그러는 거죠. 윤석열 정부 예산 자르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탄핵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청 공무원들도 탄핵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4조8천억이 되는 정부 예비비 가운데 절반을 싹뚝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주 나쁜 예산 같으면은 좀 잘라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재난이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산불이 저렇게 심하게 번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봄만 되면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오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요즘은 3월에도 거의 여름 같이 기온이 올라버리니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재난 규모가 커지는 거죠.예산은 우리 홍 의원님이 훨씬 많이 압니다마는 예비비도 꼭지가 달린 예비비가 많습니다. '이건 여기에 써라. 이건 여기 안 쓰면 안 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써라' 그렇게 예비비라도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깎아버리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이 났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쓸 돈이 별로 없다.▷서수현: 예산 잘하시는 홍 의원님. 지금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홍석준: 민주당이 추경 예산 편성에 지금 소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작년에 본인들이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한 수정 예산, 특히 예비비를 삭감한 이런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영남 지역에 사상 최악의 화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마을의 어른들이 연기를 마셔서 계속해서 기침이 일어나고 또 기침을 하면 검은 가래가 있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졸지에 삶의 터전을 모두 날린 이재민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속히 빨리 재해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정부가 편성한 것이 이제 4조8천억인데 2조4천억 싹뚝 자르고 그중에서도 재해 예비비가 이제 2조6천억에서 1조6천억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1조6천억 중에서도 목적성이 예를 들면 무상 급식 등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4천억 정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또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예비비, 재해 복구로 쓸 수 있는 돈 말고 또 부처에 있는 재해 대책비가 있다. 그 부처 대책비가 한 9천억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각 부처의 또 그 재해대책비는 각 부처별로 또 예산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 재난 대책비가 9천억 있으니까 돈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3천억~4천억에 불과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히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정부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야당 대표가 '정부 최대한 어떤 돕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돈 많습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요. 민주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주면 우리가 추경에 협조하겠다' 이런 또 연계 고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지금 좌파 커뮤니티에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국민들에게 기부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내란을 동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부도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좌파 커뮤니티도 있다고 합니다.▶최경철: 이재명 대표께서 산불 현장에 가셔서 많은 이재민들을 만나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는 재난이 극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만 집중할 것이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가 당장 편성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 손이 필요하다고 같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상주하겠다 이런 것이 결심이 서는 것이 의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도자도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르면 가야 하는 것이 역할이고 의무입니다.※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7.7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미얀마 중부를 덮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0%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미얀마 현지시각으로 29일 오전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 사망자가 1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구체적으로는 10만명 이상일 확률이 36%, 1만명에서 10만명 사이일 확률이 35%였다.USGS는 사망자가 1천∼1만명일 확률은 22%, 100∼1천명일 확률은 6%라고 평가했다.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선 1천억 달러(약 147조원)가 넘을 확률이 33%, 100억∼1천억 달러(14조∼147조원)가 35%, 10억∼100억 달러(1조5천억∼14조원) 24%, 1억∼10억 달러(1천500억∼1조5천억원) 7%인 상황이라고 전했다.USGS는 "진동으로 인한 사망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색 경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사상자가 많고 피해가 대규모일 수 있으며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또 "경제적 손실 추산치의 경우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앞서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는 28일 낮 12시 50분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현재 지진으로 144명이 사망하고 73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인접한 태국에서는 수도 방콕의 30층 규모 건물이 붕괴되며 100여명이 매몰되면서 이날 밤 10시 현재 사망자가 최소 10명, 실종자가 수십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향후 수색과 구조가 본격화하면 사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외상성 뇌손상 경험했다면 뇌졸중 위험 1.9배 상승"

50세 미만 청장년층 중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같은 나이 때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1.9배 높다는 연구가 나왔다.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자호 교수·최윤정 연구교수팀은 28일 전국 50세 미만 외상성 뇌손상 환자와 일반인 등 104만명의 뇌졸중 발생 위험을 비교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외상성 뇌손상은 교통사고와 낙상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에 발생하는 손상이다. 경미한 뇌진탕부터 뇌부종, 지속적 혼수,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모두 포함한다.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18∼49세 인구 104만명을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 이들과 연령·성별이 일대일로 매칭되는 대조군으로 분류한 뒤 뇌졸중(뇌경색·뇌출혈·지주막하출혈) 발생 위험을 7년 이상 추적했다.그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은 대조군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1.89배 높았다.뇌졸중 유형별로 보면 뇌출혈 발생 위험이 2.63배, 지주막하출혈이 1.94배, 뇌경색이 1.60배 증가했다.외상성 뇌손상 발생 후 1년이 지난 환자만 별도 분석한 결과 전체 뇌졸중 위험이 대조군 대비 1.09배 높았다.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 유형을 뇌진탕, 뇌진탕 외 손상, 두개골 골절로 구분해 뇌출혈 위험을 하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뇌진탕 외 손상인 외상성 뇌부종이나 지주막하출혈, 지속적 혼수 등을 경험한 환자는 뇌출혈 위험이 9배 증가했고 두개골 골절군에서는 5배 높아졌다.두 유형보다 비교적 경미한 뇌진탕군도 뇌출혈 위험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자호 교수는 "50세 미만이라도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했다면 정기 검진을 통해 혈당·콜레스테롤 등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일찍부터 뇌졸중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다녀온 이재용, '사즉생' 삼성전자, 글로벌 경영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28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는 '사즉생' 발언 후 첫 대외활동으로 글로벌 경영 확대를 위한 포석을 놓았다는 평가다.일주일간 중국 출장 일정을 소화한 이 회장은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샤오미, BYD 본사를 방문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세계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참석한 회동에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끌었다.◆ 묵묵부답 이 회장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중국 출장 잘 다녀오셨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소감', '반도체 위기론' 등에 대한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이번 출장이 지난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나선 글로벌 경영 행보였던 만큼, 이날 현장에는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렸지만 이 회장은 별도 메시지를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다.앞서 이날 오전 11시께(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면담에 참석한 뒤 곧장 귀국길에 올랐다.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이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CEO들에게 "중국은 외국 기업인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유망한 투자처"라며 투자 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5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보아오(博鰲) 포럼 이후 10년 만이다.◆ 전장 사업 강화하나이번 중국 방문 중 이 회장은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 확대를 암시하는 행보를 보였다.지난 24일 그는 전날부터 이틀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찾았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이번 BYD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동선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왕추안푸(王傳福) BYD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전장 관련 협력 논의를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BYD 전기차에 삼성전자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디지털 콕핏 등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앞서 지난 22일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 가운데 하나인 샤오미의 베이징 자동차 공장을 찾아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을 만난 데 이어 또다시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를 방문, 전장 사업 확대 행보에 나선 셈이다. 전장 사업은 이 회장이 낙점한 삼성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시장 공략 강화 여부도 관심이재용 회장의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현지 시장 입지 강화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 회장을 비롯한 CEO들에게 중국이 외국 기업에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라고 강조하며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거대 IT 시장인 중국은 현재 삼성이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국가 중 하나다.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64조9천억원으로 별도 기준 전체 매출 209조원의 31%를 차지했다.샤오미를 포함한 중국 IT 기업은 스마트폰이나 가전에서 삼성전자의 경쟁사이자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선 고객사다. 즉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해야 하는 관계인 셈이다.삼성전자의 경우 중국에서 시안 반도체 생산 공장을 비롯해 세트 제품 판매·생산법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판매법인 등 총 29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또 베이징, 난징, 광저우, 선전 등에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중국 출장에서 이 회장은 2년 만에 글로벌 기업과 중국 정부 간 대화 창구 역할을 하는 중국발전포럼(CDF)에도 참석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미국·중국 균형잡기앞서 지난달 이 회장은 삼성 서초사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과 '인공지능(AI) 회동'을 했다.중국산 저비용 AI 딥시크의 등장에 대응해 3사의 협력을 통해 AI 분야에서 한국·미국·일본의 3사가 꾸리는 '삼각 동맹'이 본격화할지 이목이 쏠렸다.'AI'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에 이 회장이 중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등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네트워크 재구축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 회장은 작년 6월에도 2주간의 미국 출장을 통해 뉴욕과 워싱턴DC 등 동부에서 서부 실리콘밸리로 대륙을 가로지르며 일정 30여건을 소화한 바 있다.재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은 양측과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 잡힌 전략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글로벌 행보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野 "檢,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통보…尹정권 최후 발악"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최후 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12·3 불법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침묵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과 정의는 없고 미리 결론을 정해둔 시나리오만 맞추면 그만인 정치 수사였다.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어른의 뇌물이 된단 말인가"라며 "목적 또한 불순한 수사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각종 통계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벌어진 감사원과 검찰이 벌인 칼춤의 목적은 처음부터 전임 대통령이었다"며 "다른 사건들로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여의치 않자, 끝내 사위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정치 보복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시종일관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의 전형이었다"며 "이혼한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매형 등 가족은 물론이고 딸의 고교 동문, 부동산 중개업자 등 아무 관련 없는 이들까지 괴롭히며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느라 용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독촉이라도 한 것인가"라며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최후의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라도 있었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무도한 정치 탄압 칼춤의 결말은 그 칼을 휘두른 이들에 대한 단죄가 될 것"이라며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산불 피해견 먹일건데" 사료 2톤 도난당한 동물보호단체

산불 피해견을 먹일 사료 2톤이 도난당해 공분을 사고 있다.28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경북산불 피해지역인 영덕에서 피해견을 위한 사료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위액트 활동가와 봉사자들은 27일 밤 산불 피해견을 위한 사료 2톤을 영덕군민운동장 한쪽에 쌓아뒀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사료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이들이 확보한 CCTV 화면에는 28일 오전 6시쯤 청년 대여섯명이 사료를 다 실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위액트는 SNS를 통해 사료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위액트는 "영덕 군민운동장에 사료를 모아놓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수색을 다녀온 사이, 사료가 1포도 남김없이 사라져 봉사자들과 활동가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또 사료가 필요한 군민들께 나누고자 했던 것 역시 어렵게 되었다"라고 했다.또 "차에 구비해 놓은 사료가 소량 남아있어 마을 개들을 위한 밥, 물 급여는 가능하지만 금방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분간 SNS 소식은 현장 구조 상황 위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사료를 기다렸을 영덕 군민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이에 네티즌들은 "사람맞냐, 천벌받는다"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 "꼭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사료 도난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사료 제조업체가 사료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29일 네츄럴코어는 영덕에서 도난당한 사료가 자사 제품이라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2톤을 기부하고 긴급 배송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산불로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면서 집에 홀로 남겨진 개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이 피해 지역에서 개들의 치료를 돕는 등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목줄을 미처 풀어주지 못해 동물이 불에 타 죽거나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산불이 발생할 경우 동물과 함께 대피하는 게 좋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동물의 목줄이나 사육되고 있는 우리의 문을 열어두는 게 동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다만 재난 시 대피소에는 통상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어, 집을 잃은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마땅히 대피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려아연, MBK 맞서 경영권 방어 성공…법정 분쟁 변수

영풍·MBK 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에 맞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일단 성공했다.최 회장 측은 지난 27일 주총에서 신규 이사 선임을 통해 영풍·MBK 연합을 누르고 이사회 과반 장악을 유지했다.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주총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다만 영풍·MBK 측이 상호주 제한과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이사회 진입을 모색할 방침이어서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성공영풍 보유 의결권이 제한된 채 열린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 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이는 최 회장 측이 요구한 안건으로, 지분율에서 앞선 영풍·MBK 측이 향후 수시로 임시주총을 열어 신규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신규 이사로는 최 회장 측 5인, 영풍·MBK 연합 측 3인이 각각 선임됐다.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이날 주총 결과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으로 집계됐다.최 회장 측 기존 이사 4인은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상태로, 최 회장 측은 법적 분쟁을 통해 기존 4인 이사의 효력도 되살린다는 방침이다.지난해 9월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은 일단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날 정기주총에서는 이사 수를 19인으로 제한하는 안건까지 통과시키면서 최대 주주인 영풍·MBK 연합의 추가 이사회 진입을 일정 부분 늦출 수 있게 됐다.특히 사모펀드인 MBK가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한 점도 고려아연으로선 경영권 방어 여론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이 고려아연의 안정적 경영을 이유로 향후 주총에서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고려아연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MBK의 경영권 진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분쟁 불씨는 계속그러나 지난해 9월 MBK가 영풍과 손잡고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이후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점은 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에 리스크로 꼽힌다.특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측에 번갈아 유불리를 안겨주며 표 대결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순환출자 고리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MBK 연합의 요구로 임시 주주총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영풍·MBK 연합 측 와이피씨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도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영풍·MBK 관계자는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된 셈"이라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항고와 이의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MBK연합은 주총 이후 입장문을 내고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들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한편,이날 고려아연은 전장 대비 8.70% 내린 76만6천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개장 직후 1.19%에서 7.27%까지 강세를 키우며 한때 90만원을 기록했으나, 이내 반락해 오전 2~3%대 약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오후 들어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낙폭을 더욱 키워 11.80% 급락세로 74만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민주당,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물품 지원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조로 긴급 물품 지원에 나섰다.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이날 당 소속 지자체장과 협조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보유한 지원 물품과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구호 물품 등을 이재민 대피소에 신속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지원은 산불 피해로 거처를 잃고 대피소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물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현지와 소통하며 지원하고 있다.민주당은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지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향후에도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서 재난 피해 지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은 물론, 무너져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현재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 물품이 전달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경북 의성군에 밥차 지원 ) ▷서울 강북구(경북 안동시에 속옷 400장) ▷서울 은평구 (경북 영양군에 마스크 300개 등 필요 물품 지원) ▷경기 화성시 (경북 안동시에 쉘터 200개, 마스크 9만장 등 지원 )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시에 급식 차량 2대 지원)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에 쉘터 50개 지원) 등이다.추가로 지원 대기 중인 재난 구호 물품은 57개 지역에서 쉘터 1천172개, 밥차 6대, 긴급구호 세트 5천785세트, 마스크 7개 2만900장 등이다.

산불 피해 기업인들 한숨 "회생 자금 어쩌나"

25일 오후 5시쯤 강풍과 함께 불덩이가 안동시 남후면 농공단지 한복판 빈 공장건물을 비롯해 곳곳에 포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의성 발 산불이 길안면 방향으로 진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일직면도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원들은 저마다 자체 소방장비로 물을 뿌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하지만 이날 포탄 처럼 쏟아진 불덩이의 기세는 직원들의 고군분투도 소용없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불은 여기저기로 옮겨붙어 불과 2, 3시간만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절반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배재열(신호AGD 대표) 남후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인근 지역이 한꺼번에 불바다로 변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소방차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며 "수십년 일궈온 삶의 터전이 눈 앞에서 화마에 녹아 내리는 광경을 발을 동동 구르며 볼 수 밖에 없었다"고 허탈해 했다.이번 불로 경북산업, 안동민속TMR, (주)TMS, 예미정 김치 등 10여개 업체가 흔적도 없이 공장 전체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 안동고추가루명가, 한국라이스텍, 유일산업 등 12곳이 절반 이상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이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해 지면서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를 비롯해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금융부담, 복구에 필요한 기업회생 자금 문제 등 2, 3중고에 직면해 있는 것.농공단지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피해 현장을 찾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만나 근로자 생계지원 문제를 비롯해 기술보증, 신용보증 등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각종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공장 건물 전체 불에 탄 한 기업체 대표는 "평생을 일궈온 공장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절망감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라며 "정상적 복구에 1년 이상 걸리게 될 경우 정부 지원없이 기업을 회생시키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28일 남후농공단지를 찾아 운영이 어려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노동부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등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한우 사료생산 공장인 '안동민속TMR'을 찾아 권명옥 대표로부터 외국인 지정 근로제의 문제점과 까다로운 고용제도에 대한 사연을 들은 후 현장에서 2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다.이날 현장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 김두영 노동부 안동지청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장철웅 안동시부시장을 비롯해 송인광 경제산업국장, 안재홍 투자유치과장 등이 함께해 기업인들의 현장 민원을 들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와 기업 금융 부담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용량·100m 분사" 농약살포기로 마을 지킨 히어로 농부

"경북 산불로 민가, 창고, 축사 등이 불에 타고, 마을 주민들이 우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괴물 산불이 거센 기세로 경북의 산림을 태우고 있는 가운데 마을을 지켜낸 히어로가 있다. 화마에서 민가를 지켜낸 히어로는 초대형 농약살포기에 소방수를 넣어 마을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은 이승민(47)씨다.경북 구미시 옥성면에서 16만 ㎡규모의 승민농장을 운영하는 이승민 대표는 지난 26일 1억 8천만을 넘나드는 고가의 장비인 농약살포기를 당시 산불이 확산된 의성군 안사면에 투입했다.이 대표는 "안사면에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고민 없이 현장으로 갔다"며 "산과 가까운 민가, 창고에는 물을 적셔 놓고, 불길이 있는 산속에도 물을 뿌리면 최소한 마을은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농약살포기는 농기계이지만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주변으로 크게 번진 산불도 멀리서, 대용량의 소방수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농약살포기가 대용량(4천 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데 다가, 영양제나 농약 등을 100m 거리까지 분사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산불 진화에 활용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지난 26일부터 의성군 안사면 일대에 소방수를 뿌려 산불을 진화했고, 산불에 대한 걱정으로 28일에는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도산서원, 의성군 안계면을 방문해 지원에 나섰다.이 대표는 "우선은 인근 산불이 일단락돼서 구미로 복귀했지만 혹시나 의성, 안동 등에 산불이 확산되면 면장님들에게 바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그는 또 "한창 농번기로 바빠야할 때이지만, 많은 농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산불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언제든 현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협력을 통해 최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농약살포기 지원으로 한시름 놓은 의성군 안사면 주민들은 이 대표에게 고마움을 전달했다.농사를 짓는 박모 씨(61)는 "산불이 발생된 이후 마을에도 불이 내려오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장비 지원으로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안사면이 고향인 이모 씨(60)는 "고향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고향 친구로부터 피해소식을 듣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게 없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 한국농수산TV에서 농약살포기로 산불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고향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겠다는 안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경북도 "피해 주민 1인당 30만원 긴급 지급"

초속 최대 27m의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상북도가 피해주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한 대응 체계 시스템 등도 새로 손보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산불현장지휘본부가 마련된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가 난 5개 시·군 주민 27만 명에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오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이 급격히 확산한 이유에 대해서 강풍을 꼽았다. 이 도지사는 "강풍으로 의성에서 영덕까지 4시간 이내에 산불이 급격히 확산됐다.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산불이었다"면서 "영덕에선 바다에 정박 중이던 배도 12척이나 탔다. 산불 불씨가 강풍을 타고 비화해 배가 탔을 정도로 강한 산불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점을 반성한다"면서 "이재민 주거 대책 마련 등 지원과 함께 산업 시설 복원 등을 위한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경북도와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도내에서 주택 전소 등 2천500여채가 넘는 건축물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장이나 농지·임야 등도 소실됐다. 현재도 주민 6천여명이 대피한 상태다. 이 도지사는 "피해를 입은 산업분야 복구를 위해선 저리 장기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준비하겠다.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따.또 이재민 피해 대책에 대해선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을 마련하는 데만 한달 이상 시간 걸린다. 피해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인근에 임시주택을 마련하고 향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진산불 당시를 보면, 피해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성금 등을 지원하다 보니 집을 안 지으려고 하더라. 경북은 소멸 위기가 심각한 데, 집을 짓지 않는다면 더욱 더 소멸이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개별 지원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산불 피해 지역은 마을 전체를 새롭게 꾸며서 산불 피해를 복구했다는 점을 강조한 관광·문화 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고 했다.울진 산불과 이번 북동부권 산불 등 이어지는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 시스템 개선 등의 필요성도 건의 했다. 이 도지사는 "이상 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의 헬기 수준으로는 안되니 담수량이 큰 수송기를 도입해야 한다. 또 현재는 장비 부족 등으로 야간 진화가 불가능한데, 야간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비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는 경북도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전 국민적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산불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반성한다. 도 차원에서 확실한 산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전국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자원봉사자, 성금 기부, 물품 지원 등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산불 여파로 4월 6일 '소백산마라톤대회' 전격 취소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최악의 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6일 경북 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소백산마라톤 대회가 전격 취소됐다.영주시와 체육회는 "경북 북부권 대형 산불로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경북도가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를 중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참가자의 안전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 북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산불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 주택 등 건축물 2천572채가 잿더미가 됐고 27일 오후 1시 기준 대피 인원만 3만3천89명으로 아직 1만5천369명이 대피소에 머무는 형편이다.현재까지 안동에서만 주택 952채가 전소됐고, 영덕에서는 주택 862채가 모두 불에 탔다. 의성에서는 주택과 공장, 창고 등 222채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청송과 영양에서도 각각 490채, 73채의 건축물이 모두 불에 소실됐다.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후 5개 시·군에서는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덕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영양 6명, 안동 4명, 청송 3명 등이다.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신청자 수가 1만2천여 명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로 치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근 지자체에서 예기치 않은 산불이 발생,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아쉽지만 내년 대회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올해 대회 참가 신청자는 모두 1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8천여명 보다 4천여명이 늘었고 풀코스 부문에만 1천200여명이 신청해 전국 메이저 대회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 후 여서 대회 취소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가·환율 부담에 중국·일본 여행 선호도 높아…항공사 노선 증편

국적 항공사들이 올해 하계 항공 스케줄 기간(3월 30일∼10월 25일)을 맞아 일제히 중국·일본 노선 운항을 늘린다. 고물가·고환율 영향으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두 국가에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높은 탑승률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계 기간 항공사들이 국내 공항에서 운항하는 중국·일본 노선은 128개로, 지난해 115개보다 13개 늘었다. 현재 여객편을 운항하는 10개 항공사 중 장거리 노선 중심인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중국 또는 일본 노선에서 증편하거나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취항한 인천∼푸저우 노선을 기존 주 3회에서 주 4회로 1회 운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하계 기간 중국 노선에서 주당 195회 운행하면서 2019년 수준의 약 90%를 회복했다. 일본 노선은 다음 달 18일 인천∼고베 노선에 신규 취항해 주 2회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인천발 충칭, 청두 노선에 취항해 주 7회(매일) 항공편을 띄운다. 인천∼다롄 노선은 주 7회에서 10회로 늘리고, 인천∼옌지 노선은 주 5회에서 7회로 운항을 확대했다가 다음 달 28일부터는 8회로 더 늘린다. 인천∼창춘은 주 4회에서 9회로, 인천∼창사는 주 4회에서 5회로 증편한다. 제주항공은 중국 하늘길 중 제주발 시안, 홍콩 노선에서 주 2회로 운항을 재개한다. 인천발 오사카 노선은 지난해 하계 스케줄 기간 주 22∼27회 운항하다가 올해 28회로 늘렸고, 인천발 마쓰야마 노선은 주 7회 운항하던 것을 주 14회로 2배 늘렸다. 티웨이항공은 다음 달 21일과 22일 중국 옌지로 향하는 청주발, 대구발 주 3회 노선에 각각 취항한다. 5월 22일부터는 인천발 우한 노선에도 주 3회 항공편을 띄운다. 진에어는 다음 달 3일 인천발 일본 이시가키지마에 주 5회 일정으로 단독 취항한다. 부산∼나고야, 후쿠오카도 주 7회 운항을 재개한다. 또 에어부산은 부산발 중국 옌지 노선을 주 3회에서 6회로 증편하고, 장자제 노선은 주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부산∼시안 노선은 주 2회 재운항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동계 시즌 운항하지 않았던 제주∼상하이(주 7회), 청주∼장자제(주 4회) 노선에서 다시 운항한다. 에어로케이도 청주발 중국 쿤밍·청두·황산, 오르도스 등 노선과 일본 이바라키, 오비히로, 기타큐슈, 시즈오카 등 소도시 노선 등에 항공편을 띄운다. 인천에서는 대도시인 도쿄·오사카 중심으로 운항한다. 에어서울은 오는 31일 인천발 요나고행 단독 노선을 주 3회에서 5회로 증편한다. 항공업계에서는 올해 하계 기간에도 치솟는 물가와 환율의 부담이 비교적 낮은 중국·일본 여행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국제선 승객 출발·도착지 중 일본(2천514만명)은 28.3%를, 중국(1천377만명)은 15.5%를 차지하며 개별 국가 중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작년 말 한국인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가성비 여행 상품이 대거 나오면서 여행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엔 환율이 오르는 추세지만 소도시 여행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단거리는 상대적으로 환율 영향에 둔감해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늘·사과·고추 생산지 휩쓴 산불…정부 수급 점검

경북 의성과 안동 등 일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과 사과 등 농산물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농산물 수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28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수급 상황과 농산물 물가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김 차관은 경북 일대 산불과 관련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일대는 의성(마늘), 영덕(송이버섯), 영양(고추), 청송(사과) 등 주산지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각 생산지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김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고 있으나,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식품･외식 등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정부는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부는 '구조적인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자 편익제고' 등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한 경쟁 촉진, 유통 단계별 비용 절감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동료 신상 공개 의사 자격 1년 정지한다

앞으로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에 대해 1년간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이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다만, 메디스태프의 폐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